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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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1

언론악법 원천 무효 한나라당 규탄 충북시국대회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 상정, 불법적인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강행처리 하는 의회폭거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에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번 의회 폭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 하였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민간파시..

카테고리 없음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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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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