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이어 안철수 교수의 출마설까지 그동안 순수성, 참신성과 미래지향적인 대안담론을 형성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도를 쌓아온 분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고있다. 난 물론 환영한다. 그리고 이분들의 진정성과 역량을 믿는다. 반드시 성공하고 그래서 지금의 길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몇년 전부터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현실속에 실현하는 길은 결국 정치로 수렴된다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지만 시민운동의 헌신과 세상을 위한 좋은 제안도 정치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현실화 될 수 없고, 언제든지 역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MB..

투표 참여합시다. 아무 희망이 없고 바꿔봐야 소용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투표로 심판합시다. 투표는 그래도 힘없는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입니다. 내가 무관심 한 만큼 정치는 후퇴하고 서민과 정치는 점점 멀어지고 남의 일이 됩니다. 지금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행을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만스럽다고 회피하면 저절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의존성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주인의..

유권자가 일상적인 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후보자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선거법이란 잣대로 기계적으로 재단하여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한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들이야 유권자가 무식하고 무관심할 수록 좋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회라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닐까?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역주행에 놀란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참여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MB정부의 잘못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 영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듣지않고 무시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되고 시민단체의 주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분노와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가들의 경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가 현실정치의 주체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 왔다. 시민단체가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으면 정치권이든 공무원..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