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단체장 2

참여와 견제없는 지방자치가 제왕적 단체장을 만든다.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행정관료 출신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업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1995년 66.6%, 1998년 93.8%, 2002년 93.8%, 2006년 75%이고 기초자치..

카테고리 없음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