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필자가 세계일보에 쓴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차치시민연대 사무처장·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로컬세계] 2011년은 민선5기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다. 민선5기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생·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치의제를 전면에 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무상보육·사회적 일자리 등 서민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