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2003-12-30 13:50:24 (Hit : 1216) 주민투표법 참고자료.hwp -『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5/11/21 13:14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