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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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분권과 자치/자치행정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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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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