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전국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강화·투표비용 시민에 전가토록 주민소환법 개정요구 오히려 투표율 기준 없애고 주민소환 발의 쉽게 해야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여야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주민소환이 어려운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도를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켜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