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

이시종 당선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 충남, 예·결산도 참여케…대전도 “민관 협치” 오윤주 기자 민선 5기를 이끌 새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속속 가동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4곳이 참여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혁약을 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세종시 원안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안사업 추진 등 3대 핵심과제와 협력적 자치 행정 실현 등 10대 핵심 정책 실현에 동의했다. 이 당선자는 협약 검증과 이행을 위해 지방 자치 혁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기 4년 동안 정책 협약의 ..

정당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1. 취지 및 목적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15년,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는 무너지고 지방정치는 지역사회 보수 기득권에 의존하는 관료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는 폐쇄적이고, 참여는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제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관료와 기득권 세력에게 맡겨진 지방정치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 6.2 지방선거는 15년간 정체된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 혁신은 인물, 정책, 제도 전반의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 민관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 강..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역주행에 놀란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참여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MB정부의 잘못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 영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듣지않고 무시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되고 시민단체의 주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분노와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가들의 경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가 현실정치의 주체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 왔다. 시민단체가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으면 정치권이든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