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50일전, 지방자치는 안녕하신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은 낮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를 가리켜 2할 자치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 국가사무와 지방 고유사무의 비중이 80대 20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려면 ‘2할 자치’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230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