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분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인해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미약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비록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