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2011년 12월 01일 (목) 전자신문 | 11면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대도시 자율성 확대… 지역주민 행정수요 효과적 대응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소장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로 인해 다른 일반시와 달리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의해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란 미명하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준광역화하여 전국을 70여개의 자치단체로 인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대 추제를 역행하는 신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중단과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