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리더 2

주민자치와 지역리더의 역할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

칼럼 기고 2009.08.21

지역발전과 지역리더의 역할

한중일보에서 옮겨왔습니다.(http://www.wnn.co.kr) 지역발전과 지역리더의 역할 [2007-08-13 오후 4:14]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신기원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30일 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행정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으나 지방행정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자치단체별로 수장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실천하고 공무원들이 지역경쟁력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