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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신기원 |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30일 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행정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으나 지방행정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자치단체별로 수장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실천하고 공무원들이 지역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생겨났다. 그러나 수장의 독선적 행동과 선심성 공약 남발, 그리고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적 태도가 여전히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두 가지 지역발전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자본과 힘을 빌려 추진하는 방법과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역에 특별한 발전자원이 없는 경우 외부의 물적 자원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짜는 방법은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추진했던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생적 발전전략은 기대만큼의 경제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농업의 집약화와 근대화로 인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환경파괴, 농촌지역의 개성파괴와 지속적 대외의존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대 이후 내부의 지역자원(자연적, 인적, 물적, 문화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의 성과를 지역에 귀속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ㆍ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ㆍ환경적ㆍ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이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창의성과 연대를 동력화할 수 있는 참여와 상향식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에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발전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의 여부는 전적으로 지역리더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리더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지역의 문제는 소수의 지역민들일지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제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천에 옮길 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리더의 역할
브라질의 평범한 중소도시였던 꾸리찌바(Curitiba)가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자이메 레르네코시장과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 시골농촌에 불과했던 장성군이 민선군수를 뽑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하여 오늘날 ‘중국에는 만리장성, 한국에는 아카데미장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역리더들의 힘 덕분이었다.
이처럼 민관의 리더들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각종자원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ㆍ외부 인력 및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고 연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민학습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활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차세대리더를 양성하며 각종 주민조직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성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리더들은 자율적으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함양하는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 요즘과 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 폐쇄적인 관점에서 예전에 배웠거나 얻은 지식과 정보 혹은 경험만을 고집해서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리더들이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면 할수록 지역발전은 수월하게 추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