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청주시는 진정 청원군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청주시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 12억을 확충∙지원하라!

1.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비 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 충북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예산을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 도예산20%, 지자체예산 80% 로 공동 부담 방식인데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 9억2435만원에서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 받았다. 물론 충북도의 경비부담률 자체도 전체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에 충북도의 경비부담률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충북도내 학교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인원이 많은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충북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다. 또한 청주시가 6억이라는 예산으로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1조원 시대’를 자랑하는 청주시가 단 12억이 없어 학교급식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겁한 선택이다. 이에 반해 청원군은 자체예산 3억1946만원으로 제천시 3억1455만원보다도 많은 예산을 책정 하였으며 또한 오창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는 농업정책에 있어 청주시가 청원군에 비해 얼마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수있는 상징적인 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이 같은 근시안적 태도는 청원군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포기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3.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다.
 
청주시의 많은 학교에 청원군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청주∙청원 상생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거창군은 교육도시란 명성에 맞게 관내 초. 중학생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 현 청주시의 행태는 교육도시란 이름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3000억대 예산규모인 하동, 거창군에 견주어 본다면 겨우 생색내기만 할 뿐이다. 얼마 전 청주시는 소모성 예산을 줄여 민생경제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악화로 인해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며,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는 성장기 청소년을 외면한 그야말로 민생은 뒷전이고 경제 활성화만을 내세운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4. 청주시는 오동동 우회도로와 개신사거리 고차도로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씩 예산을 들여 밀어붙히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청원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에는 ’예산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 시행을 포기한 이번 사태는 시민무시의 전형이며, 청주시민을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시가 진정 통합시 추진에 의사가 있고, 민생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3월 추경예산에 급식예산 12억원을 우선적으로 확충 하라! 그리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 또한 도비부담률을 증가시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 3. 10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