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울리는 묻지마식 교복값 인상

학생, 학부모 울리는 교복값 인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은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떻게 중학생 교복 한벌 값이 고급 신사 정장보다 비싸단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일인가?  그리고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갈 수 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이게 잘 안된다. 교육청은 학교권한이라 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는 분위기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금품수수 의혹만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기구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메이저 교복업체는 인기연예인의 엄청난 광고비와 최고급이란 명목의 디자인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교복값에 반영하여 개별 소비자이면서 강제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힘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교복장사 하고 있다. 엄청난 고가에 말이다. 동절기 교복 한벌에 27만원대이고 보통 두별은 사야한다는 점에서 입학을 위한 교복값으로만 가구당 3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보모들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 어디 자식하나 마음 놓고 낳을 수 있겠는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이유가 공교육이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임을 왜 정부와 정치권, 교육당국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며 당장의 이익을 취하려는 단시안적인 경쟁교육, 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와 관료들의 모습에서 점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정말 우리나라 이리가도  괜찮은 건가요?  아래 내용은 교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IMF보다 더 한 최대의 경기불황으로 서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1%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과 자치단체의 경제우선 정책들은, 정작 지역서민들을 외면한 채 진행되면서 서민경제 역시 바닥을 치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메이저 교복 업체들의 묻지마식 교복값 인상은 서민가계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대형 교복업체들은 작년 교복값 동결에서 올해 일제히 교복값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공동담합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이들 업체는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고, 곡선디자인을 추가하여 ‘다리가 길어보인다’는 식의 광고를 하면서, 청소년의 구매심리는 자극하고 있다. 인기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비 지출은 고스란히 교복값에 전가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복이 상용화 되면서 이는 교육재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돈벌이로 전락시켜 횡포와 담합을 진행하려는 교복업체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과도한 교복값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교복값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충북도교육청,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이 문제는 전국적 공동 사안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대형 교복업체들은 2001년도에 교복값 인상과 관련해 공동담합으로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교복값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교복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민 가정의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복가격 인상에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의미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대형 교복업체들의 양심적 행동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이저 4개 회사의 교복값은 동복기준 27만 5천원에서 27만 9천원에 이른다. 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세탁을 위한 여분으로 두벌씩 구입한다고 치면 50만원 이상이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층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복 한 벌을 수십만원 상당을 주고 무리하게 사야한다면 서민가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살 형편이 안 된다면 청소년기 예민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커다란 상처와 상실감만 안겨줄 것이다. 대형 교복업체들은 교육적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담합 및 가격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교복구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선 학교장은 교복문제에서도 복지부동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수익자부담이 있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율권이 있지만,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복구매 대상자들은 대부분 신입생이기 때문에 내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대응을 기피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복공동 구매제도 정착을 위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넷째, 충북도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교복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민선교육감이 탄생되었다. 그렇다면 정책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교복과 관련해 뻔히 문제를 알면서도 일선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책임을 회피하고, 필수 교육재와 관련된 사항을 시장에만 맡긴다면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교복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당국에 권한이 있다고 하다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쉽게 개선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충북도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복문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공동구매 등의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충북지역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적극적 제도 개선을 위해 충북도교육감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학부모와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복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 1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122.43.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