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단지별로 1000~15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 입주가 부족해서 일반세대를 절반이 넘게 분양하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Zone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25%가 몰려사는 산남주공과 용암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인터넷 존을 만드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KT에서 AP라는 장비만 하나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정치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정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개발성장주의, 단체장 중심주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방권력 창출 방식은 변했지만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 관료적인 행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종속성과 획일성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옷으로 갈아입지는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민 삶의 질 개선보다 개발과 성장우선주의에 편승한 외부자본 유치 경쟁에 몰입하면서, 지역발전의 의미와 목표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의 성패가 기업유치 성과로 등치되는 상황에서 외부자본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단체장의 능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