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2

충북 경제자유구역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을 하면 외국의 첨단사업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획득, 교육, 의료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투자의 성과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기대하는 것 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지, 의료민영화와 공교육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지방재정 투자 대비 실익이 있는지, 지방재정의 부담을 심화시키지은 않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실패로 결론이 나면서 추..

사회연대 2010.07.23

경제자유구역 정말 좋기만 한가?

전국 여섯 지역에 지정된 경제 자유 구역에 이어 충북 , 강원, 경기 등 4 개지역에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있는 경제 자유 구역이 과연 각 지자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미빛 전망대로 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지자체가 내세우는 계획을 보면 참으로 거창하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 내고 있다 . 충북도의 충북 경제 자유 구역 개발 계획(안) 에 따르면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 약 5 조원 정도가 투자되어 충북 경제 자유 구역이 조성될 경우 오송 메디컬 그린 시티 건설 등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생산 유발 7 조원 , 부가 가치 유발 3 조원 , 소득 유발 2 조원 , 고용 유발 6 만 여명 등의 파급 효과가있을 것으로 분석..

사회연대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