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2008년 12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금번 2단계 종합대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 2차 균형위 대책의 56조원을 합하면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규제완화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역발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도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 같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들이다. 더군다나 14조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으로,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ㅇ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이란 실효성이 없거나,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