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사람의 권력 크기는 조선시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대다수 국왕의 권한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왕은 세급으로 권력을 승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인 핵심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상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공약은 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는 애교정도이고, 자신의 공약이면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