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역간 갈등 심화·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23일 세계 경제 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향후 전망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민노총 충북본부에서 열린 '2009 충북지역 시국대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면서 지역소외론에 기초한 신지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처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맹목적인 지역주의에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불만이 결합된 신지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어 "국책사업 유치 경쟁은 결국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을..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해 이제 청원군민이 중심이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민 추진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10여명의 위원을 조직하여 2월 11일 통합추진위 발족식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는 통합 찬성, 청원은 반대하는 단순 도식이 무너지고 청원군 내부에서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한 상황이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청원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 포럼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통합을 반대하는것도 지역사랑의 발로이겠지만 찬성이든 반대이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된 이상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영향력아래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반대여론 조성에 나서기 보다, 합리적인 청원군민들이 통합의 장단..

ㆍ행안부, 지자체에 상반기 발주 독려 ㆍ인건비·자재값 뛰고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각종 공사발주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부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올 전체 지방재정의 60%에 이르는 114조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키로 하고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모든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화, 설계·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또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인 재앙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경쟁원리, 규제철폐 논리를 앞세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수도권 규제를 통해 꾸준한 증가 추가 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기 시작했으며, 지방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 까지 나타나는 등 반지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강부자 정권으로 상징되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역에서 재개발사업 등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과 모충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모 2지구'에 포함된 주민 250여명은 사업추진 반대 의견서를 5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사모 2지구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평온한 지역을 혼란스럽게만 할 것"이라며 "시는 많은 주민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다른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청주시 우암동 일대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놓고 일부 주민이 조합설립추..

[도시개발과 시민민주주의] 독일의 뷔르거 이니티아티베와 로칼 코포라티스무스를 찾아 :연재를 시작하며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2009년 '도시재생,도시디자인, 도시와 기후변화, 도시와 시민참여'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박명준님이 "도시개발과 시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박명준님은 희망제작소의 객원 연구원이자 독일에서 사회과학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에 그동안 독일에서 살며, 공부하며, 발로 뛰며, 심층 연구한 싱크탱크 탐방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프레시안에 "유럽의 사색"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는 [도시개발과 시민 민주주의:독일의 뷔르거 이니티아티베와 로칼 코포라티스무스를 찾아]를 한달에 2회 연재하게 됩니다..

수도권 규제환화 저지·청주 청원 통합, 서민생활 개선과 민주주의․민생위기 대응활동에 주력할 것 창립20주년 기념사업 및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미래비전 수립도 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영우 곽동철 강태재)는 2009년 2월 5일 청석컨벤션센터 티아라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년 10대 핵심사업과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등을 확정한다. 2. 2009년 주요 사업 방향으로 1. 민주주의 위기, 민생위기, 지방고사 위기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한 시민행동의 강화, 2. 서민생활과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성 강화, 3. 건강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비전 마련, 4.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및 미래 비전 수립으로 정하였다. 3. 회원의 설문조사와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숍을 통..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와 생태계의 위기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현장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개발과 성장만을 쫓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추하며, 공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아무런 애도를 표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합니다.

3대 가계부담 : 2008/12/02 11:39 참여연대, 권영길 의원 공동 청원으로 ‘학원법’ 개정안 발의해 ‘학원법’ 내 수강료 상한제, 신고포상금제 등 담아 ▲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학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학원법)을 청원, 오늘(2일)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보고서 등을 통해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