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정치이슈' 코너에는 정치이슈에 대한 르뽀나 당외부의 주요 인물 인터뷰를 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송재봉 처장님께서 갑자기 드린 부탁에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말씀이 초보의 미흡함으로 부족하게 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방식은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답식 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스크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승점까지 화이팅 ^^!!)
1.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잘못을 견제하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구체적 목표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 사회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정치적인 색을 띄는 것 같습니다. ^^
네. ^^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치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가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분배하는가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또한 정책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소개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청주의 상징적인 열린 광장은 철당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노무현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과 같은 각종 시위문화가 정착한 철당간을 지금의 광장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낙선낙천운동과 같은 정치운동이 있었고, 청주청원 통합운동과 직지찾기운동을 지금과 같이 활발하게 이끈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철 오송역 유치운동,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유치운동과 같은 지역 인프라구축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과연 많은 일들을 해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3. 얼마전 천안함사태와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에 서안을 전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의 의미와 천안함 사태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 까요?
천안함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군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정부는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들이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파장이 국민에겐 안보불안감, 남북간에 긴장강화, 국제적으론 소모적인 외교를 불러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조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조사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의문점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제안하는 서안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는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열린사회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국제무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 정상통로로 볼 수 있냐는 식의 반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NGO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민단체의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국내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영향이 크다면 얼마든지 대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벌인 베트남전쟁도 미국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반전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도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고 반대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를 견제, 감시, 비판해야 하며 이는 국가적, 국제적 문제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활동을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참여자치 시민연대만의 원동력이나 시스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단체의 지향이 회원중심의 조직이 되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최초에 위원회중심의 활동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위원회들은 단순한 자문만이 아닌 직접행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각자 움직이면서 다방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별위원회들이 상무위원회나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의결과 집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서 다른 조직들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집단의 생각과는 다른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
그러긴 어려운 것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중앙집권은 어울리지 않죠. 특별히 맞고 틀린 주장은 없고 전체 공익을 위한 접근이라면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지향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 사회활동이 바쁘시다 보면, 가족분들게 소홀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아내와 아이 둘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아내가 학생운동 당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 없이 지지해주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번기에 돕지 못하는 것 또한 죄송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끔은 집안일을 밖에 일하는 것에 10%만 하라는 소리나, 집에서의 책임감은 얼마나 되느냐고 아내가 물으면,
할 말이 없고 그냥., 대충 버티다가 청소나 설거지를 돕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ㅋㅋㅋㅋ
6. 우리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나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게 하는 것이 모든 운동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삶의 태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제도 등이 바뀌어도 이전과 큰 차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잘 들으려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시민과 리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의 차이를 크게 보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우리 사회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꿈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정치도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NGO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 꿈을 위해 직접 권력을 획득하여 그 힘으로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면,
NGO는 권력을 보다 건강하게 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꾀하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밑바탕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뿐
두 가지 운동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충북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풀뿌리정치라고 하는 생활정치영역이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보다는 기초의원이 보수적입니다. 생활 속에 기반 하여 지역의 현안을 풀어야할 풀뿌리기반이 다양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보적 가치가 생활에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이라는 변방의 특징은, 변방의 건강한 기운이 성장하여 중심으로 깨어나는 역사의 발전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변방에 고립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지역은 그에 대한 컴플렉스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중심에 선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에게 의식의 변화와 시야의 변화로 전국적인 세계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로, 진보적 정치역량이 취약합니다. 진보적 정당들이 활동력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9. 민선 5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의 지방의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각종 폐단과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탈권위 서민정치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단체장들이 지자체의 혁신과 거버넌스를 받아들일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견제기능의 상실로 인한 또 다른 독선으로 흐를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정부가 재정 등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과연 중앙과의 관계형성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찾는 것을 과연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사 개방 등에 대해 직접 건의하셨고 이번에 잘 받아들여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연대와 개방적 운영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스스로가 다양한 정치세력을 구상하고 그 채널을 통해 이견을 받아들이는 등의 견제장치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체제와 권한을 보장받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10. 정치운동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성정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시민권력운동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참여당의 위치는 그 중에 어느 부근이라고 보시는지요 ?
시민정치운동조직입니다. 기존정당과는 엄연히 다른 방식이죠. 기존 정당은 국회의원만을 위한 위계질서, 계파, 불합리가 존재했는데 반해 참여당은 당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참여로 설립됐고 활동하기에 기존 정당보다는 시민정치조직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평소 지방의회와 정당의 문제점에 관한 언급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갓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6개월 된 국민참여당에게 어떻게 성장하라고 귀뜸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정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로마가 강한 이유는 개방성이나 포용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 가치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운동조직이지 정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다른 가치를 어떻게 포용하고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써클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의 일부 진보정당들과 같이 일정한 영역 안에 갇혀버립니다. 누구나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정당들이 내부정치에 너무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정치(당 내부를 운영하는)를 안 할 수 없지만 그에 함몰 되면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응하거나 참신한 정책대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선거에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역을 책임질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부단한 연구와 고민으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생산하고 그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만 100%로 옳고 이견은 수용되지 않는다거나,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결국 자기들이 소수가 되는 위험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기타 국민참여당 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현실을 바꾸는 것.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늘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커져서 기성정당을 넘어서야 우리사회가 좋아지고 정당들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ㅡ 사진은 노랑개비
기기사는 아리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