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 바꿔라

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큰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왜? 그리고 누가?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백만 조문행렬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장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추모 분위기는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 독선과 독주, 민생고통 외면,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역사의 진보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4개월 만에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파괴되고 있다.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당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기자회견까지 집회로 몰아 소환장을 남발하는 상식이하의 행태들이 남발되고 있다. 미디어 악법을 만들어 언론을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 권력기관인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국가 폭력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고도 이들은 반성을 모른다.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에는 한없이 나약하고, 죽은 권력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민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서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자에겐 100조원의 감세혜택을 주고 4대강 죽이기엔 18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의 배만 불리려한다. 그 사이 우리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 일극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경제의 생존대책은 전무하데 수도권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어버리고,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축소 폐기될 위기에 처하고, 부자감세는 지방재정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강부자 살리자고 인구의 50% 지방은 고사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이며, 국민과 일상적인 소통으로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정권은 이미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적 지지를 기초로 정부를 운영하려는 기본 원리를 포기하고 국가공권력에 의존해 권력을 지탱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게나 국민에게 모두 불행할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적 수사로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의 사퇴와 MB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2. 검경을 앞세운 강압적 통치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특히 미디어 악법, 집시법 개악 등 반민주 악법과 비정규직법, 최저임금제법 등 반 민생 악법의 개악을 즉시 중단하라. 또한 검경을 앞세운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대검중수부 해체 등 검`경을 포함한 국가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력기구인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을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3.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북핵 위기 조성으로 넘기려는 유혹을 버리고, 남북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간의 어떠한 교전도 반대하며 정부의 일차적 책무는 남북간의 대화를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15, 10.4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4. 기득권층과 부자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기 정책 수행을 요구한다. 부자감세 100조 및 4대강 죽이기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정책을 중단하고, 교육, 보육, 실업, 일자리 대책중심의 서민회생 대책 예산의 우선확보를 요구한다.

5. 수도권 기득권세력 살리자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반분권 균형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 실정으로 인한 경제침체는 서민과 지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수도권 강부자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정상추진,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지금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먼저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