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창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도지사 재출마한다는 정우택지사

송재봉 2009. 7. 6. 23:49
얼마전 정우택 충북지사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재사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내용인 즉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정 지사는 지난 7월 2일 도정브리핑에서 “상황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내년 지사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부터 충북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나를 압박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를 해야한다. 정우택 지사는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좌파 중 극좌파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재출마 선언 치고는 꽤나 요란한 선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특히 충북지역에서 만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감이라고 한다.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이 이미 전국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충북만이라도 이 세력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지가사 주장하고 싶은 자유민주주의 붕괴세력은 이미  많은 지방정부를 장악할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인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다. 정지사가 주장하는 그 반 자유주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또 이들이 특정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가 없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어떤세력인지도 궁금하다. 혹시 지금 이명박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념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가주의를 우선하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방송국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연람하고 수사결과와 별 상관도 없는 개인의 사적인 생각을 공식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알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절규를 공권력을 이용한  무리한 진압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집회의 자유는 친정부 단체의 집회는 보장하고 정부비판적인 단체의 집회는 원천봉쇄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로 부족해서 언론장악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다 죽어가던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라 할 수 있을까?
정우택 지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알기는 아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도지사로 출마하지 않아도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도지사를 재출마 해야하는 이유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극좌파로 몰아 매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정책을 옹호하는데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도지사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공권력에 의존한 권력행사를 하는 정권을 옹호하는 선봉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민을 편가르기 하지말고 진정 도민 절대다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보다 낮을 곳의 목소리를 도정에 수렴하려는 자세야 말로 올바른 도백의 모습일 것이다. 정치공학적인 사고로 도민을 기망하려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모호한 정치적 표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말고 진정성과 포용력 있는 도정운영으로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