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역 도시가스 공급하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이중 차별 철폐하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재개발지역 주민은 ‘그림의 떡’

노인과 저소득층 공통만 가중시키는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지 즉각 철회하라!

 

 

 

청주시가 추진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 사업시행사와 주민 간 고소 고발 등 문제만을 양상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도시정비 예정구역 12곳을 지정 해지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주시가 부문별한 지정고시를 인정한 것이며 계속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외면한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부족과 비민주적 운영, 사적 이익을 위해 참여한 정비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주민의 신뢰와 화합 속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사직·모충 2구역, 사직 3구역, 우암1구역 등 많은 곳에서 추진위와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이미 지출한 매몰 비용의 처리문제로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난맥상 가운데 피해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특히 억울한 것은 최근 청주시가 도시 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단독주택에 수요자 분담금의 50%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매우 전향적인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시정비구역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좌절과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주민이 아무리 원해도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정비지역은 저소득층과 노인 세대등 에너지 빈곤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절심함에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재개발을 이유로 이들 지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역차별이자 이중차별임이 분명하다. 또한 청주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인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사업취지와도 배치된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곳은 수년 동안 건물 증·개축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가스 공급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적인 손해를 감수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도시정비구역은 단독주택이 많고,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환경임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인근 아파트와 지역과 비교하면 “보일러 등유의 경우 도시가스와 비교했을 때 열량 대비 2배되는 가격에 세금도 3배 이상 더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단독주택의 겨울 난방 비용이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20평을 기준으로 31만정도가 소요되며, 등유를 사용할 경우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정기장판을 사용하거나 외출 시 보일러를 꺼 놓는 등 최대한 아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이 낮아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오히려 비싼 세금과 더 많은 난방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성을 떠나서 이중 삼중의 심적 경제적 고통만을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비구역 고시 지정취소를 하려고 하면 주민 50%의 철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지정비지역 대부분이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 거주 비율이 높고, 사업초기 부풀려진 허위 개발이익 홍보로 인해 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철회동의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비용은 계속 증가해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마을 주민의 문제로 국한시켜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첫째, 실현 가능성 없는 정비구역 지정 취소, 둘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공사와 재협의 할 것, 셋째, 청주시가 지정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세는 비겁하다. 당장 어렵다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도시정비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넷째, 우리는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우암1구역 재개발반대위원회, 사직 3구역 재개발반대위원회, 사직·모충 2구역 재개발반대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