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직 3구역 재개발 이젠 중단할 때 !!!!

송재봉 2012. 3. 1. 10:18


거짓말쟁이 추진위에 전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 안된다.

사직3구역 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

◌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돈을 낭비하더니 느닷없이 총회를 연기한다는 황당한 발표에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 현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청주시에 조합설립신청을 했다 불허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상당수가 이미 동의서 철회요청을 하였으며,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 이후 현 추진위원회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위원장과 감사후보를 내정하고 3월 3일 주민총회를 강행하려 하였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현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011년 6월 22일 종료되어 사직 3구역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모두가 자격을 상실한 사실상 해체된 유령조직이 회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청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을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주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고 편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진행하는 사직3구역 재개발 사업 정말 괜찮은가요?

추진위원회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인사들이 모여 우리 전 재산이 걸린 주택재개발 사업을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 회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주택정비조합과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이들이 과연 주민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 추진위원회가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타 지역의 실패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게 된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재개발을 중단하려해도 이미 사용된 수십억의 어마 어마한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사직3구역은 불행 중 다행히도 주택조합설립 승인 전이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출된 비용도 3억원 정도로 크지 않아 주민 50%가 재개발 중단을 서명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 때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우리의 피 같은 전 재산을 지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직3구역 주민여러분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1. 감언이설에 속아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주민의 10% 이상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주민 총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구해야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자신들의 뜻대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결의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다니며 요구하는 주민총회 서면결의서에 응하지 맙시다.

3. 현재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 중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조차 뉴타운사업을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보다 조건이 열악한 사직 3구역이 재개발을 성공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여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출된 비용을 보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지출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을 동의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