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신뢰상실한 청주 사직 3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

우리 동네 ‘사직3구역’ 조합설립신청청주시로부터 퇴짜 맞다!!!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주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재개발 소식지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철회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위원장과 감사 임기문제에 대한 시정권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절대적 조건인 75% 주민동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청주시의 검토 결과 “서류미비(인감중명서), 철회한 주민을 조합원으로 허위 신청, 동의서 누락 등”다수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관상 조합장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사직3구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차락구)은 복대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조합장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재개발위원회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3. 감사는 없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종료로 자격상실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신청을 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한지 오래 되었는데 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아 무자격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매년 1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사2명도 모두 사표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조합설립승인 신청이 접수되자마자 주민 16세대가 조합원 탈퇴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상당수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주택재개발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 우리 집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혹시 알고계신가요?

▣ 분양을 받는다면 몇 평이나 보장이 되는지는요?

▣ 분양가는 얼마나 될지 알고 계신가요?

▣ 고령자 어르신들은 지금과 같은 비용으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입주와 생활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뭘 믿고 전 재산을 건 모험을 하고 있나요?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는 이윤만 생각하는 정비업체와 건설사로부터 주민의 이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 문제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보상은 표준지공시지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려진 것과 같이 평당 600만원~700만원 보상은 전혀 불가능 합니다.

◌ 현재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쓰고 있는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비용은 결국 주민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야 할 비용인데 실현가능성도 없는 일에 주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용화사 보존지, 도로, 공원, 주변상가 제외하고, 재개발추진위가 쓴 돈까지 포함하면 주민들은 높은 분양가 부담을 떠안아야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전 재산을 날릴수도 있는 모험을 계속하시겠습니까?

◌ 현재 추진위원장 감사 위원, 조합장 모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뽑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사직3구역 재개발 우리 손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건설사도 사직3구역은 수익성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능성 없는 일에 돈만 낭비하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이번 기회에 해산하고, 발 편히 뻗고 잡시다.

아래와 같은 비리는 과연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억대금품 뜯고… 용역동원 선거개입하고… 재개발 비리사슬

재개발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정비·홍보·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 L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K씨는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추진위 감사인 또 다른 K(55)씨, 총무 C(48)씨와 공모해 재개발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1억500만원, 철거업체로부터 6800만원, 홍보업체로부터 45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1억77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개발 현장 비리로 얼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인천 석남지구 재개발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시켜 주겠다며 설계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모씨(66)와 사무장 서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재개발사업에서 하청을 주겠다며 설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설계업체 J사 전무 원모씨(56)를 구속했다.

'아슬아슬' 건설사 '비리사슬' 쇼크 [대형건설사-정비업체 '뇌물커넥션']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비사업체 L사 대표 등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1곳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 3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주택정비업체는 자금력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원 동의서 징구부터 사업성 검토, 시공사.설계자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비업체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정비업체도 대부분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업체여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를 대신해 정비업체가 조합에 로비하거나, 다른 업체가 공들인 사업장을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