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권자 3대 정책운동 시작 되다.

어제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성안길 입구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3대 정책과제를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개발을 위해 유권자 정책 제안을 모집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유권자가 일상적인 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후보자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선거법이란 잣대로 기계적으로 재단하여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한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들이야 유권자가 무식하고 무관심할 수록 좋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회라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