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故노무현전대통령 1주기 추모시민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토) 오후 7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비협조를 넘어 집요한 행사방해로 1주기 추모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가 전직대통령의 추모제를 방해하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거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노전대통령을 추모하는 열기가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높았던 곳이 바로 청주이며 그 중심에 상당공원이 있었습니다. 7일간 자발적인 추모행렬은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고 상당공원이 비좁아 도청 서문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상당공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5만여명에 달하였으며, 5월 28일 추모제에 5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였으며, 영결식이 끝난 이후 시민추모위원회는 1주년이 되는 날 상당공원에서 추모제를 시민과 함께 열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1주일간의 추모주간을 정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개최되는 등 지난해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있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1주기 시민추모제가 별다른 충돌 없이 원만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청주시만 예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수백만의 국민들이 분향소를 다녀갔으며, 50만 인파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영결식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생생한데 청주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전직대통령의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이렇게 집요한 방법으로 방해하려는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는 애초 상당공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5월 20일 상당공원을 파헤치려다 5.18 단체의 항의를 받고 연기한바 있으며, 노무현전대통령1주기시민추모위원회가 5월 12일 청주시에 상당공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민추모위원회는 공원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행사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5월 14일 자유총연맹에 공원사용허가를 내주었으며 4.19기념탑 공사관계로 위험하다는 황당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주시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공원사용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공문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자유총연맹의 행사는 4.19 기념탑 공사를 해도 안 위험하고 노전대통령 1주기 추모제는 위험하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한 당시에 자유총연맹에게 공원사용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주시는 공원사용신청 접수대장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상당공원에서 1주기 추모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총연맹이 꼭 그 시간에 안보관련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총연맹 측에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공원사용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청주시가 먼저 공원사용 허가를 내주었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에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된 단체이며, 또 행사를 주최한다는 충북미래연합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하여 바르게살기 등 선거법 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에 의해 대외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청주시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단체에게 공원사용을 허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03조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청주시는 지금 즉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공원사용허가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공정한 입장에 서야할 청주시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단체에는 공원사용을 허가해주고 순수한 추모제를 진행하려는 단체에는 공원사용을 불허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주시가 계속해서 편향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노전대통령 추모제를 방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청주시와 관련단체를 부득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상당공원에서 오는 5월 22일 오후 7시에 계획중인 추모제가 예정대로 지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청주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청주시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0년 5월 17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시민추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