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되면 자치단체 재정 파탄 날 것

종부세 교부금은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10.6%,

군 단위 수입의 18.4% 해당

삭감 총액은 충북 군 단위 사회복지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

76,687백만원의 세수감소에 침묵하는 지자체 납득안되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현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금으로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 보전분을 배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균형재정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09년 종부세 감소금액이 균형재정 배분금을 초과하는 사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즉 군 단위 지자체는 07년 받은 종부세 교부금(5804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9471억원, 07년 대비 163%)이 09년 삭감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교부금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되었던 사실에 기초할 때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더 많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 단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경상비 등 경직성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지출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거래세 감소 부분을 종부세 교부금이 메우는 구조가 되었다. 그 결과 ‘종부세는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은 종부세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 없이 종부세를 감면한다면 지자체 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충북지역 지자체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도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3%(군 단위의 경우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식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전국민의 2%도 안되는 부동산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즉시 철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으로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게 요구한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현재 충북지역 지자체가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고 있는 76,687백만원 대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남의일인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렇게 감소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복지와 관련된 예산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단 수천만원 지방세 확보를 이유로 보조금까지 주면서 기업유치에 나서고, 1~20억원의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대단한 성과라고 홍보하면서 1년에 7백억이 넘는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지자체장들이 주민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우선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 양극화 심화와 경제침체는 부도와 폐업에 따를 실업자를 대량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발표와 실질적인 지역복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주민소환제 무력화가 아니라 종부세 무력화에 적극 대응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