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 쌈짓돈"

충북참여연대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항복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산집행의 자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단체장의 포괄사업비와 함께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선편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한 기사와 분석결과 자료집을 첨부하였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집행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년간 지방의원들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백지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대부분 도로정비나 노인회관 건설 등 각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개한 지난해 재량사업비가 각각 36억원, 23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권한을 가진 의원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전형적인 예산나눠먹기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단체가 의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등 예산 수립ㆍ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며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덧붙였다.

   bwy@yna.co.kr

충북도,청주시재량사업비분석결과[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