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몰아치기 집행’ 부작용

ㆍ행안부, 지자체에 상반기 발주 독려
ㆍ인건비·자재값 뛰고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각종 공사발주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부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올 전체 지방재정의 60%에 이르는 114조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키로 하고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모든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화, 설계·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또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행안부 내에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지자체의 조기집행 추진 실적을 매일 관리하고, 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다.

1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산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조기집행의 부작용도 하나씩 드러나는 실정이다. 단기간에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면서 현장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 자재 확보난도 벌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현장의 경우 자재확보의 어려움 등은 물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무려 30% 이상 뛰고 있다”며 “조기발주와 집행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완급조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듯하다”고 밝혔다.

예산 조기집행은 부실공사 등의 우려도 낳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화역사공원 내에 들어설 항공우주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제안서를 10여일 만에 접수 받았다.

한 용역 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한 달은 소요되어야 할 일정”이라며 “이를 10여일 만에 후딱 처리하는 것은 부실한 용역을 낳게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수혜를 받는 지역 일부 중소건설업체들도 조기집행에 부정적이다. 특히 상반기에 발주물량이 몰리면서 수주를 하지 못한 업체는 하반기에는 ‘개점휴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 청원의 한 건설사 대표(61)는 “정부의 무더기 발주를 이해는 하지만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의 문제가 크다”며 “특히 상반기에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하반기에는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할 판이어서 걱정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다그쳐 실적 수치를 무리하게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자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자금사정의 문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액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분위기”라며 “국고보조금의 조기배정을 하지 않고 예산집행만 서두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상반기 목표액의 13.1%인 14조91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실적이 좋은 지자체는 대구·울산·부산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