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충북NGO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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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정부나 관료의 역량만으로 우리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화된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충족되지 않은 욕구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기존의 아이디어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사회적 혁신을 주도하는 Young Foudation의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사회혁신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제 가능한 모델과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혁신은 기존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새로운 발상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공동체적인 협력, 복제 가능한 기술,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제도의 혁신, 의식의 혁신, 참여를 통한 혁신을 이루는데 있다. 청주시는 이상의 사회혁신을 추진해야할 필요성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이다.
청주시는 2016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부문으로 나눠 조사한 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청주시는 생산 가능인구, 행정구역, 교통인프라, 공유재산과 등록문화재 등 경영자원부문에서 경쟁력 1위에 올랐다. 젊은 도시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한 도시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 규모 2조4천억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4위, 전국 6대 100만 대도시권에 포함될 정도의 인구와 도시 면적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청주시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이승훈 청주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청주시는 전국 시 단위 75곳 중 68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단체장은 항상 행정관료 출신이고, 공직사회는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관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영자원은 좋은데 경영활동의 혁신성이 부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혁신성이 부족한 청주시에 답답해하고 있다. 청주시도 지역사회 필요와 시대적 요구를 담기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러한 계획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문제 해결 방식이 행정주도 패러다임 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정책 개발에 청년당사자, 청년정책위원, 전문가, 시 부처별 국과장등이 참여하는 타운 홀 미팅 등 201회 모임에 연인원 2,380명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도출하였다. 사회적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청주시는 정부 정책의 집행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서울시는 주민성장 지원을 위해 마을지원 활동가,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활동가, 마을 강사, 주민참여예산위원, 마을계획 촉진가, 도시재생활동가 발굴과 육성 등 시민을 혁신가로 키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도 이제 혁신인력 양성에 나서야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사람에 투자하라고 했다. 지역사회문제를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청주는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원도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을 사회혁신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 관심, 재원 투자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말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젠가 청주시정도 관료중심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과 관이 차이를 넘어 함께 일하는 혁신시정으로 발전하는 날이 도래하기를 꿈꾼다.
충청리뷰 043sim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