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MB정부 1년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와 지방의 위기 심화"

"지역간 갈등 심화·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23일 세계 경제 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향후 전망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민노총 충북본부에서 열린 '2009 충북지역 시국대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면서 지역소외론에 기초한 신지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처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맹목적인 지역주의에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불만이 결합된 신지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어 "국책사업 유치 경쟁은 결국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정제도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각 서원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이명박 정권은 1년간 철저히 가진자 위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압살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악용,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며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할 국민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경석 충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 팀장은 "4대강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생태계 파괴사업"이라며 "민관 검증단을 구성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남득 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장은 'MB악법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교육선전부장도 노동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도내 진보단체 21개 주최로 열려 도내 시민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문 요약

 MB정부 1년은 지난 10연간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전되던 분권 균형정책의 흐름이 역전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지방분권, 자치, 자립적 지역경제 실현의 흐름이 후퇴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지방자치의 물적 기반인 자치 재정력이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축소되고 있으며,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정부의 신권위주의적인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지방정부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일방주의, 폐쇄적 비밀주의 등 과거의 잘못된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규제완화,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사업, 예산 조기집행 독려 등은 지역사회내의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정책결정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독선적인 정책결정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4대강 살리기 사업, 규제완화, 5+2광역경제권과 초광역 경제권 사업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 민주주의 후퇴, 무분별한 개발주의, 재역간 무한경쟁 체제, 지방정부 정책 자율권 약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를 활성화하여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사회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대의정치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과 함께 더 많은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 주민 참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