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년 민선4기 3년' 충북연대회의 10대 핵심과제

‘MB정부 1년, 충북 민선 4기 3년’

충북연대회의 총회 및 민주주의 민생위기 극복,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가치와 대립되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음에 국민적인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친기업 편향 정책과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시장적 가치를 우선해야할 교육, 의료, 주거,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며 온 세상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어제 기습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문광위에 단독 상정하면서 언론장악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기본 요건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재벌과 조중동 심지어 외국자본에게 까지 방송을 넘겨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는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용산 참사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 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기득권층의 투기적인 개발이익 보장에 정권과 검찰,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또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철거민을 살인진압으로 사망케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희생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가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 MB정권 1년을 맞으며 우리는 심각한 경제불황 속에 대한민국 서민으로 산다는 것이 두렵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성장기반은 몰락하고 생활고통지수는 치솟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부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성은 더해가지만 몰락하는 농촌경제 회생대책은 부재하고, 농업의 사망선고를 앞당기게 될 한미FTA 조기추진만 주장하는 정부에게 어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역 시민들과 함께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 협력할 10대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 운동

 ○ 이명박 정부는 균형없는 경쟁논리를 사회 전분야에 적용하면서 고사위기의 지방을 수도권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강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 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는 전면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균형발전법 개정 추진, 균형발전과 분권의 선도사업이자 정부의 분권 균형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 격하 시도, 공기업 민영화를 명분으로 한 혁신도시 건설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자신의 공약사업인 세종시를 행정중심 기능에서 자족기능이 가미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충청권 발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실행할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충북연대회의는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고 전국의 지역민과 공동으로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정책과 지방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언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응활동 강화

○ 한나라당은 국민과 야당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언론을 권력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언론장악 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 마스크 금지 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등 표현을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 개악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 또 검찰과 경찰, 국정원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 따라서 충북연대회의는 지난 20년간 진전시켜온 절차적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MB악법 저지운동에 전국과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 협력해 나갈 것이다.

 

3. 전국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4대강 정비사업 중단 저지운동 전개

 

1) 근본문제

○ 한반도대운하 건설 논란으로 전국민의 반발을 산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말 예산수립 과정에서 4대강 정비사업 포함시키면서 다시 논란을 증폭함.

○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14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고, 충북은 한강의 충주와 금강의 연기지역이 선도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음.

○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은 제방건설과 하도정비에 있는 바, 이미 국가하천의 97%가 하천정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본질은 하상의 준설과 골재 채취로서 하천의 총체적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 판담 됨.

○ 더욱이 연초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녹색뉴딜사업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댐건설 등 연관된 하천파괴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 분석도 없이 앞을 다투어 호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4대강 정비사업 성격

① 하도정비와 하상준설을 포함 한 4대강 정비사업은 강 파괴 사업이 명확하다.

② 먹는 물에 삽질하지 말라.

③ 환경피해는 지방이, 개발이익은 수도권 대기업이 가져갈 것이다.

④ 삽질할 돈이 있으면 복지정책을 펴라.

 

3) 대응계획

① 도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손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실시하겠다.

② 지역사회 차원의 민 ․ 관 공동 검증작업을 촉구하겠다.

③ 도민들과 함께 강 생태문화체험 활발히 전개하겠다.

④ 강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공고한 인적네트워크(풀뿌리 모임 등) 구축

⑤ 녹색뉴딜정책의 막연한 개발여론을 바꾸겠다.

 

4. 경제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활동

 

○ 미국발 금융위기와 정부의 친기업 친시장 정책의 결과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경제적 빈곤층이 확산되고 있다.

○ 이로 인한 가족해체등 사회적 문제 양산, MB정부의 반복지적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활동들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한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시민운동 강화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사학재단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은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져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진출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학생가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자율, 수월성에 기반한 성적위주의 정책을 지난 1년간 일관되게 교육현장에 강요하면서 연간 2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은 이미 헛구호가 되어 버렸다.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는 성적조작을 낳고, 고교평준화 정책은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또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이 심화되고, 사교육비는 증가며,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는 확대되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 지역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와 학원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 연합고사 부활 등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6. 청원군 경마장 건립 저지 및 서민가정 파탄내는 사행산업 근절 운동

 

○ 충북도와 청원군은 도민들의 사행산업 확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화상경마자 입점을 저지시키는 등 지금까지 도박산업 근절을 위한 지역민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세수확보에 눈이 멀어 대규모 도박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경마장유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 경마장이 단순 레저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해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공익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우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제대로 된 단체장이라면 지역주민들이 도박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충북지역을 도박산업의 평화지도로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딺 흘려 일하는 건강한 삶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경마장 저지운동에 지역주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7. 청주`청원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비전제시

 

○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과 난개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청주 청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주시의 통한요구와 청원군의 반대를 넘어 청원군민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 개선, 효과적인 지역복지 인프라 활용과 여건개선, 과도한 성장목표와 무계획적 개발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억제,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의 일치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청주 청원 상생 발전의 비전을 마련하고 주민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8. 경제침체로 인한 여성 비정규직 등 실업,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운동 전개

 

○ 충북지역은 사상 유래 없는 실업의 고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 임금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제불황은 청년실업을 포함 전반적인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정부의 부자감세는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재원의 투자운선 순위가 개발사업 위주로 짜여지고 중앙 정부 차원의 고용정책을 대행하는 것 이상 지역차원의 독자적인 실업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 기업은 경비절감이란 명분으로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해고 조치를 취한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수당 기간 연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충북도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정책 확대 등을 적극요구해 나갈 것이다.

 

9. 지역농업 회생 대책 및 로컬푸드운동(지역농축산물 지역소비운동) 활성화

 

○ 현재 충복도내 농가 인구는 23만 3천여명으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충북농업의 피해규모가 단기적으로 1300억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분석(농촌경제연구원2007)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크지 않은 형편이다.

○ 충북연대회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역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농교류 활성화, 농민시장 정례화, 로컬푸드 매장 및 식당 확대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정책 마련차원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농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 구성과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지역농업 회생대책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0. 2010지방선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의제 발굴

 

○ 2010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의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의 민주화, 분권,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도심만들기 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이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회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 성장주의 담론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주민과 세입자를 생각하는 도시개발, 생태와 복지, 문화적 삶에 대한 비전을 시민 참여와 창안활동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