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1. 사회보험의 의미와 등장배경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 산업재해, 노령, 폐질, 사망,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주로 근로자, 자영인과 같이 노동능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장차..

월 10만 여원으로 국민연금 같은 노후준비수단 부재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수회에 걸쳐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하기를 연재한 이유는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월 십여 만원 남짓 되는 돈으로는 국민연금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의 대안을 사금융에서 마련하려니 갈수록 복잡해지는 자산시장의 커다란 변동성, 불확실성과 매일 싸워나가며 워렌버핏과 같은 Top Class에 드는 승률(수익률)을 수십년간 꾸준히 올려야 국민연금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 그리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원금+이자+후세대납입금’ 의 구조이며, 개인연금 등과 같은 상품은 ‘원금+이자’ 로 이뤄지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