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세월호남긴 것과. 기억해야 할 것... 송재봉(충북NGO센터 센터장) 세월호를 생각한다.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이 살아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건과 사고는 잊어야 한다. 잊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망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적응의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쉽개 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미래 더 큰 위기를 잉태하는 주범이 된다. 같은 인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문제를 일으키고 잭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 정책의 전면 폐지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도권규제완화로 우리지역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