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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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1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MB정권의 미래는...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도심집회는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되고 경찰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작은 문제도 모두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이용해 막으려 한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일터인데 이들은 집회를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화와 설득의 문화는사라지고 일방적인 통제와 배제의 문화가 확산된다. 산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과 경찰이 죽은 권력과 힘없는 서민 앞에서는 서슬이 퍼렇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들면 예외없이 법치를 들고 나온다. 스스로는 별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사실 유포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잃어 버린 10년을 말하더니 이들이 잃었다는 것은 독재의 추억이었던 것인가? ..

사는이야기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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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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