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MB정권의 미래는...

송재봉 2009. 6. 3. 19:30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도심집회는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되고
경찰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작은 문제도 모두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이용해 막으려 한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일터인데 이들은 집회를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화와 설득의 문화는사라지고 일방적인 통제와 배제의 문화가 확산된다.
산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과 경찰이 죽은 권력과 힘없는 서민 앞에서는 서슬이 퍼렇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들면 예외없이 법치를 들고 나온다. 스스로는 별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사실 유포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잃어 버린 10년을 말하더니 이들이 잃었다는 것은 독재의 추억이었던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벌과 권력이 결탁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던  구시대적 권력을 잃어 버렸다는 주장이었음을 요즘 새삼 느낀다.
  언론 사주를 비정상적 방식으로 교체하고, 검찰과 국세청과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검찰과경찰의 행태를 보면 저사람들이 정말 2년전의 그들이 맞는 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딴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6월이다. 민주주의를 회복한 6.10항쟁 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또다시 정치민주주의를 이야기 해야 하는가?
 불과 2년전 이제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정부는 정말 이런 방식의 국민에 대한 억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언제까지 조파 빨갱이 척결이란 구시대의 미몽속을 헤매려하는가...
지금은 2009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