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그동안 참아왔던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란 이름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고 할 정도록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학재단의 탐욕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고등 교육경비와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납부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사학재단은 학생 등록금을 남겨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충북등록금넷은 ..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쟁이 역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과 대학생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심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의 적용 범의가 한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

충북지역 대학들은 즉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라!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했고 학부모와 대학생은 매학기 거액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유독 대학등록금은 카드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398개 대학 중 15%인 64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대는 41개 대학 중 4개 대학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충북지역도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충북도내 17개 대학중 5%인 극동대학교 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