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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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개발정책 1

민선5기 개발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전략 필요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정치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정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개발성장주의, 단체장 중심주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방권력 창출 방식은 변했지만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 관료적인 행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종속성과 획일성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옷으로 갈아입지는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민 삶의 질 개선보다 개발과 성장우선주의에 편승한 외부자본 유치 경쟁에 몰입하면서, 지역발전의 의미와 목표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의 성패가 기업유치 성과로 등치되는 상황에서 외부자본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단체장의 능력을 ..

지역경제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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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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