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公共性) 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이다. 이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과 비능률이 이야기되고 행정에 기업가적인 경영원리가 접목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공익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성의 특징 공공성의 논의는 행정의 접근성, 이익, 주체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