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공공성(公共性) 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이다. 이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과 비능률이 이야기되고 행정에 기업가적인 경영원리가 접목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공익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성의 특징 공공성의 논의는 행정의 접근성, 이익, 주체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 1. 청주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관문공항 및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는 5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또 충북도는 공항민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명분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