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는 행벙중심 복합도시 포기선언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

 

1. 청주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관문공항 및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는 5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또 충북도는 공항민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명분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2.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축소로 귀결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민영화의 명분으로 청주국제공항은 공익성 측면에서 항공교통 이용도가 낮아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영화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청주공항의 위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주어져 있으며, 행복도시가 정상 추진된다면 공익성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주공항을 별 의미가 없는 지방공항으로 격하해서 생각하면서 청주공항의 공익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행복도시의 위상을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계시켜 생각할 때 지금 청주공항 민영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순서는 행정도시의 축소 지연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자초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만약 행복도시

를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청주공항의 공익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3. 청주공항민영화로 충북도가 찾는 실익이 무엇인지 공항 민영화를 찬성하면서 까지 수용할 만한 것인지 충북도는 밝혀야 한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로 실리를 챙기겠다고 한다. 충북도가 생각하는 실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주공항이 민영화되면 기반시설투자는 정부가 하게 되고 관리운영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번 양보해 민영화를 찬성한다고 해도 충북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민영화 찬성이 아니라 공항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 이후 민간에 매각하는 선투자 후매각의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정부의 모호한 지원책 발표를 근거로 민영화 수용 입장을 섣불리 밝히면서 정보의 청주공항 민영화의 명분만 살려주어 전국 14개 지방공항중 유일한 민영화 대상공항으로 선정되게 만들고 말았다.

4. 공항 민영화는 청주공항에 대한 시설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공항시설 투자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소유하고, 청사 등 여객이용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용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민영화를 조건으로 기반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민영화를 결정한 정부가 그것도 민간에 매각할 공항에 정부재원을 투자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청주공항 민영화로 얻을 수 있는 경영 효율성은 인력감축과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서 찾을 것이다. 축소 수순을 밟을 것임으로 결국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 악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북도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세종시의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헛 공약으로 만들고 공항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악화시키는 청주공항 민영화 결정을 철회하라. 또한 충청북도는 실익도 명분도 없는 공항민영화 찬성주장을 중단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공항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