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의 유권자는 MB독주 심판, 세종시 사수, 지방권력 교체를 선택하였다.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충북의 유권자들은 MB 정부의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유권자들은 천안함 등 북풍을 활용한 정책 경쟁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정권안정론에 동의하지 않고 정권심판론을 선택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수도권위주의 개발정책과 일방적인 세종시 수정추진, 국민 여론을 무시한 4대강 강행 등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한 지역 한나라당의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 찬성,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첫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민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북한 문제는 우리사회 진보에겐 넘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다. 문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꼭 북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KAL기 폭파사건, 각종 간첩단 사건, 천안함 사건 등 늘 안보이슈른 보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북한은 선거때만 되면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상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집권 보수세력은 이를 진보세력과 잘 연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선거가 끝나면 완화된다.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노인층에겐 안보가 불안하면 집권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과 인과관계, 책임소제를 찾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