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3대 가계부담 : 2008/12/02 11:39 참여연대, 권영길 의원 공동 청원으로 ‘학원법’ 개정안 발의해 ‘학원법’ 내 수강료 상한제, 신고포상금제 등 담아 ▲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학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학원법)을 청원, 오늘(2일)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보고서 등을 통해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

학생, 학부모 울리는 교복값 인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은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떻게 중학생 교복 한벌 값이 고급 신사 정장보다 비싸단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일인가? 그리고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갈 수 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이게 잘 안된다. 교육청은 학교권한이라 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는 분위기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금품수수 의혹만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기구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