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의 제도가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①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에서 9시로), ② 부재자 투표소 확대, ③사전투표제 도입,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④ 트위터·인터넷 상의 글쓰기 규제 조항, 4대강, 무상급식 등 정책서명 운동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또는 개정 투표율 높이기 쉬운 길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층의 정치 독점을 지속하려는 술책입니다. 끝으로 투표는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