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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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구론 1

지방정치 이론 소개

▶ 엘리트론 지역의 권력이 소수의 경제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어 이들이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영역에 걸쳐 지방정부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Hunter 1953), 경제엘리트는 핵심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되며 경제적인 부는 물론 사회적 지위, 정보, 접근성 등의 정치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어 - 선거구민의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정책으로 전환되고 임명직 공직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정책과정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 -> 지역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경제엘리트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집행하는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봄. 경제엘리트가 사실상 정책형성 또는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직자는 이들의 결정을 공식화하고 집행하는 하위적 기능 수행..

분권과 자치/지방의회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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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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