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위주의 反헌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