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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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부풀리기 1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예산부풀리기 의혹 규명

회계관계 공무원 재무회계 규칙위반 확인 성과 과잉편성예산 지출의 타당성 검증은 숙제 지난해 12월 21일 특위 위원구성과 함께 시작된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조사특위는 민선4기 남상우 시장 시절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재무 회계 규칙위반 등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과 27일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액 절차와 재무회계 규칙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60억원으로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예산 편성 부서의 요구에 의해 7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문제는 2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하면..

분권과 자치/지방의회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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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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