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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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언론압법은 지역언론 몰락과 여론다양성에 사망선고

지난 7월 22일 500년만에 볼 수 있다는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인 일식이 있던날 과거같으면 왕이 나서 하늘에 잘못을 빌고 자신의 부덕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의 날에 오만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권상정 날치기(그것도 미수에 그친듯 보이지만)를 감행하였다. 이날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은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행위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 장에서 뻔뻔하게 자행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

카테고리 없음 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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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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