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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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나눠먹기 1

충북참여연대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 쌈짓돈"

충북참여연대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항복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산집행의 자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단체장의 포괄사업비와 함께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선편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한 기사와 분석결과 자료집을 첨부하였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북참여연대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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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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